작성일 : 19-02-11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오늘 구속기소
 글쓴이 : 국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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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오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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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도 29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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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주요 3통신사인 SKㆍLGㆍKT에서는 자사 인터넷가입자를 늘리기위해 대리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늘려 유치경쟁에 돌입했다.

온라인 판매점 통신플랜은 사은품(리베이트) 금액은 인터넷가입자가 가장 적은 LG가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가장 높게 측정이 되었고 SK는 LG보다 조금낮은 액수이다. 반면 KT는 가입자 50%를 차지하고있는 만큼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LG나 SK에비해 사은품 금액이 낮은편이라고 밝혔다.

3사의 경쟁으로 인해 온라인 인터넷가입 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 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인터넷비교사이트의 가입 사은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가입이다 보니 사은품에 대한 안정성도 같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신플랜 관계자는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회원가입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인터넷가입 사이트를 조심해야한다.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하게 되면 그 정보가 스팸메일이나 스팸전화 혹은 보이스 피싱에까지도 활용될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특정 카페를 통해 운영을 하는 곳은 카페연혁을 확인 해 정상적인 운영을 해왔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둘째 인터넷가입사은품을 사이트 내에 공개하는 인터넷가입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업체가 인터넷가입시 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 최대현금 지원 등의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막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상세금액은 없고 최대지원이라는 글자만 적혀있는 것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라면 이런 사이트라도 여러군데 상담을 받고 비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많아야 1~2업체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받는 불공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계약진행시 아래내용을 꼭 확인해야한다.사이트를 통해 인터넷가입을 진행할때는 전화상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한 인터넷요금, 사은품금액, 약정기간, 인터넷설치 비용, 사은품지급날짜 등을 문자나 메일로 받거나, 혹은 전화녹취를 통해 꼼꼼히 남겨놓는 것이 좋다.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터넷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증거자료 제출하여 일부 보상을 받을수 있다.

한편, 통신플랜은 인터넷신청 설치시, 38~66만원의 사은품과 SKㆍLGㆍKT인터넷가입 설치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명한 운영으로 사은품지급 금액과 정확한 요금을 사이트내에 게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이다. 사은품 정보는 통신플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용수 기자 m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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