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11
[사설] 대한민국을 '北核 그늘' 속으로 밀어넣는 협상은 안 된다
 글쓴이 : 곡새상
조회 : 6  
제 목 [사설] 대한민국을 '北核 그늘' 속으로 밀어넣는 협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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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낙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회담 장소(베트남 하노이)를 공개하면서 “평화로의 진전을 고대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지난 6~8일 북한을 방문해 실무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나 협상 기류를 보면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아닌 미사일 제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고가 잇따른 점에서 그렇다. 미국에선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묶는 데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다. 미국이 북한에 모든 미사일 폐기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당장은 ICBM 폐기부터 논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핵시설 신고를 북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미국이 ‘동시적·병행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한 발 물러선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포괄적 핵시설 신고에 대해 북한의 거부감이 큰 만큼,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신고 및 제재 완화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가 주고받기용 카드로 우선 거론된다. 그러나 핵시설 신고가 기존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한 데 비해, 핵시설 폐기는 ‘미래 핵’ 포기와 핵 동결을 뜻할 뿐이다.

미·북 회담이 북한의 ‘ICBM 제거, 핵 동결’ 선에서 타결돼 대한민국을 ‘북핵 그늘’ 속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는다면 우리로선 재앙이다. 정부는 궁극 목표가 북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과 북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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