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11
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글쓴이 : 호다상
조회 : 6  
제 목 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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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태현(02-3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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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역의 구체적 목표 ‘비전’대구동신교회가 2013년 헌당한 비전관(왼쪽 건물)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라는 교회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목표, 즉 비전 중 하나였다.대구동신교회 제공

대구동신교회에 2000년 부임한 후 초기 7년은 생명사역의 미션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일념으로 달렸다. 교세는 점점 늘어났다. 부임 이듬해 교육관을 건축했지만 좌석이 모자랐다. 이 과정에서 생명사역의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전은 오랫동안 미션과 혼동됐다. 미션(사명)은 생명사역 육각형 도표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분명히 기록돼 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라는 대구동신교회의 미션이 나왔다.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은 우리가 오를 산의 정상, 즉 구체적 목표이다. 가령 생명사역을 전개하면서 10년 후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느 산봉우리를 점령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비전인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의 비전은 이것이었다’는 말씀은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요 17:1)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 초두에 예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 그 ‘때’는 요한복음 18~19장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생명사역이라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라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 산봉우리에 오르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비전(구체적인 목표)을 이루시기 위해 열정과 끈기를 갖고 공생애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깨닫고 가야산에서 기도에 돌입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삼하 7:5)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삼하 7:11~12) 이 말씀을 토대로 장로들과 의논해 비전을 수립했다. 그것이 바로 3·7 비전이다. ‘삼칠비전’ 즉 ‘사무엘하 7장 비전’이라는 뜻과 ‘300만원 7000구좌’을 헌금하여 비전관을 건립하자는 뜻을 담아 3·7 비전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210억원(300만원×7000구좌)은 생명사역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 건축 비용이었다. 물론 더 크게 짓자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상황과 교회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해 최소 건축 비용을 책정했고 실내도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건축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으로 잡았다. 물론 건축 자체는 7년이나 걸리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킬 뿐 아니라 복음 윤리를 확립하고 건축도 무리 없이 계획해서 진행하기 위해 잡은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종교건물은 연건평 2000㎡(605평)를 넘을 수 없다는 ‘대구광역시 건축제한 규정’이었다. 당시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다’던 건축제한 규정을 놓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폭풍집회, 새벽기도회 등 모든 공예배 시간을 비롯해 매일 이어지는 릴레이 기도, 비전 금식기도, 특별새벽기도 등 다양한 시간과 방법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권성수 목사

우리가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헌신과 감사의 눈물이 묻은 힘겨운 헌금도 드리게 하셨다.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며 헌신한 지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건축제한 규정이 개정되게 해주셨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건축과정에서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주택 한 채를 사면 다른 한 채의 가격이 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소위 ‘알박기’를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수십 채의 주택을 순적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도응답을 교인 전체가 함께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런 과정을 거쳐 비전관은 총 300여억원이 들었지만 빚 한 푼 없이 완공됐다. 그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신 놀라운 은총의 작품이기에 모두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우리는 생명사역 확장을 위해 기도의 지경을 넓혔다. 대구 극동방송 개국을 위한 기도에 돌입한 것이다. 송신탑을 세울 곳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 “앞산도 안 된다.” “팔공산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 줄지어 들릴 때마다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8년 만에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 이랜드가 대구타워를 인수하면서 그곳에 송신탑을 세워 대구 극동방송이 개국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이후 와룡산 송신소로 옮겨 더욱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비전 선포와 기적적인 응답은 ‘기도하면 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성도들이 갖게 해줬다.

▒ 생명사역 비전 ‘CS123’

비전은 생명사역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다. 대구동신교회의 비전은 ‘CS123’이다.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Church School)을 통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만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며, 30%의 대구·경북 복음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뜻한다. 교회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성령 안에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헌신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한다. 그리고 생명사역의 약진을 체험한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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