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03
소년보호사건이 미치는 영향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560  
제 목 소년보호사건이 미치는 영향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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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아들이 장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소년보호사건이 영향을 미치나요?

새출발 14-03-03
 
년보호사건은 적절한 처분을 통해 보호소년의 비행을 예방, 교정, 및 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적 의미가 없으므로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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