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7
협의이혼의 관할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529  
제 목 협의이혼의 관할
이 름 새출발
전화번호
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남편과 현재 별거 중이고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며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000동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새출발 14-03-1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도 남편과 같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법원은 부부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입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편 또는 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 어느 한 법원을 선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관할법원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일반 가사사건은 서울 지역에 재판적을 둔 모든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함에 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은 성질상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둔 부부의 사건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그 외의 사건은 각 해당 구역 법원(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점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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