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0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771  
제 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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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았고 출생신고를 해 줄 가족이 없으며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출발 14-04-02
 
해당 판결을 가지고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야 하는데 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성과 본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창설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이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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