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09
의식불명 자에 대한 금치산선고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662  
제 목 의식불명 자에 대한 금치산선고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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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저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의식불명상태인데, 병원에서는 이 상태에서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새출발 14-05-09
 
의식이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을 선고받으면 그 금치산자가 한 행위는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행위 : 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파양 등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이 되며,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정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정후견인이 있는 때에는 금치산선고심판청구를 할 때에 신청서에 후견인 표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금치산선고심판청구를 할 때에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치산선고 심판문에는 후견인 표시도 함께 합니다.

금치산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치산자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한 한정치산선고절차도 금치산선고절차와 같습니다.

한정치산 선고를 받게 되면 가족법상 행위는 완전하게 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행위에 관해서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심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사소송규칙 34조). 금치산선고신청을 하였으나 감정결과 심신미약 정도라고 판단되면 한정치산선고를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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