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09
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606  
제 목 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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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우리 부부는 혼인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혼인 후에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새출발 14-05-09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를 청구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성립 전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는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60조). 그러므로 약정변경허가청구를 할 때에는 부부 사이에 미리 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를 인용한 심판이 확정되면 부부 사이에 그 재산약정이 변경되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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