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0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600  
제 목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이 름 새출발
전화번호
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새출발 14-06-10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내는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