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6
양육자 변경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471  
제 목 양육자 변경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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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조정으로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이 너무도 급해서 아이들의 양육자를 전남편으로 하기로 양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아이들을 거의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제가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출발 14-06-16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그 심판에 기판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변경은 반드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무 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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