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06
재혼과 실종선고의 취소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598  
제 목 재혼과 실종선고의 취소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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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선박침몰사고로 남편이 실종되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현재 남편과 재혼하여 살고 있는데, 전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경우 현재 남편과의 재혼이 취소되는지요?

새출발 14-10-06
 
전 남편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혼하였으므로 현재 남편과의 혼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만 번복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취소가 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29조 1항).

그러므로 실종선고 후에 전 남편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 현재 남편과의 혼인은 전남편에 대한 실종선고의 취소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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