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06
제척기간을 지난 재산분할의 청구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650  
제 목 제척기간을 지난 재산분할의 청구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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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3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새출발 14-10-06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을 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839조의2).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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