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06
이혼의 취소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599  
제 목 이혼의 취소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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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새출발 14-11-06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838, 839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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