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26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 사건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302  
제 목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 사건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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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출발 14-12-26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일방을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일방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약정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약정금 청구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이 기존의 약정내용을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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