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05
의식불명 자에 대한 금치산선고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319  
제 목 의식불명 자에 대한 금치산선고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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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저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의식불명상태인데, 병원에서는 이 상태에서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새출발 15-01-05
 
의식이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을 선고받으면 그 금치산자가 한 행위는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행위 : 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파양 등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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