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13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신청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293  
제 목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신청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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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저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 합의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이고 양육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새출발 15-02-13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없고,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에 의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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