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31
인지환급청구기간 과 환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098  
제 목 인지환급청구기간 과 환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 름 최고관리자
전화번호
이 메 일 admin@domain
인지 환급청구기간 과 환급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최고관리자 11-10-31
 
환급청구기간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환급금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금이며,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금이 됩니다.

재판부에서 발급해준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보면 환급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내는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