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31
재산명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055  
제 목 재산명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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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admin@domain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의 재산상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관리자 11-10-31
 
현재 소송 중인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부수적인 절차로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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