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31
담보제공명령 신청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049  
제 목 담보제공명령 신청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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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전 남편은 매월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남편은 자영업자로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최고관리자 11-10-31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18,120원을
예납하고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첨부서류로서 집행권원(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는 이혼신고 사실의
소명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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