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03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2,075  
제 목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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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문1) 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고, 아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귀국해야 합니까?

문2) 저희 부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귀국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새출발 11-11-03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은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관할 재외공관
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한쪽만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
한쪽이 재외공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출석하게 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며, 양쪽이 서로 다른 외국에 거주하여 한쪽이 자신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방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확인을 촉탁하게 됩니다.
 
한편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협의이혼 관할
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인지 국내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지가 문제되는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는 관할지역 이외의 곳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도 협의의혼의사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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