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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 새출발 10-07 800
4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 새출발 09-30 796
3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새출발 10-13 796
2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 새출발 10-07 792
1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새출발 09-30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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