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08 09:37
이혼의 합의와 간통의 종용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506  
제 목 이혼의 합의와 간통의 종용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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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간통】
[공1997.12.15.(4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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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혼의 합의와 간통의 종용
[2]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폭행을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고소인이 위 피고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위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과 위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간통】 [공1997.12.15.(4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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