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15 09:36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심판정본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의 귀책사유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2,271  
제 목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심판정본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의 귀책사유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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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판시사항】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심판정본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의 귀책사유


【판결요지】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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