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09 16:52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585  
제 목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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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 【간통】
[집45(2)형,777;공1997.7.1.(37),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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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2]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 재고소 가부(소극)

【판결요지】
[1] 간통에 대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이상, 이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에 따라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봄이 위에 본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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