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09 16:53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592  
제 목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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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이혼】
[공1997.5.1.(3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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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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