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15 10:13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983  
제 목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이 름 새출발
전화번호
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판시사항】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판결요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 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출처 : 대법원 1994.11.04. 선고 94므1133 판결[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보내는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