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08 12:03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모 을을 친권자로 지정한 사례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982  
제 목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모 을을 친권자로 지정한 사례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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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판시사항】


갑과 을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병의 친권자 지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모 을을 친권자로 지정한 사례


【결정요지】


갑과 을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병의 친권자 지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병에 대한 양육 상황, 갑과 을의 병에 대한 태도, 병의 나이, 현재 병의 양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조카 정과 병 사이에 형성된 애착관계, 비록 현재 친모인 을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직접 병을 양육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형 잔여기간 동안 조카들에 의한 양육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을에 의한 양육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병에 대한 친권자는 을로 지정하는 것이 병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1.07.27. 자 2011브24 결정 : 확정[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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