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05 10:05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효력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852  
제 목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효력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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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판시사항】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효력



【판결요지】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5.02.26. 선고 84므86 판결[양육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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