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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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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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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새출발
 조회 :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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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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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새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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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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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 일 |
parksmyth@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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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효력
【판결요지】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5.02.26. 선고 84므86 판결[양육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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