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13 10:43
재산분할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의 판단 기준
 글쓴이 : 새출발
조회 : 2,504  
제 목 재산분할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의 판단 기준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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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판시사항】


[1] 재산분할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의 판단 기준



[2] 이혼 성립 전 사실상 별거가 시작된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여도보다 많은 재산을 소비한 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2]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이혼조정에 의하여 종료되기 전 이미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최초로 가출한 때부터 별거를 계속하였고, 그 후 일시적으로 별거를 해소하고 동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에 서로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는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하였고, 그 이후 그 일방이 다시 제2차로 가출함으로써 별거를 계속하여 온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이혼 성립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따라서 그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 여지가 있었던 제1차 가출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차 가출 당시 그 때까지의 기여도로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나가 이를 소비한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출처 : 서울가정법원 1996.03.28. 자 95느2952 심판 : 항소[재산분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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