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24 11:01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글쓴이 :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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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이 름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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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parksmyth@naver.com
【판시사항】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유무 및 준거법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미국시민권자가 부(부)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미국시민권자가 스스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는 물론 반소에 대하여도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대하여는 그 혼인 공동생활의 주된 근거지 및 그 파탄 원인의 발생지가 우리 나라라면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법률이 그 준거법이 되고, 재산분할은 이혼에 부수하여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 이혼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부(부)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 그 준거법이 되며, 양육비는 부양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 면접교섭은 친자간의 법률관계에 과한 사항으로서 부(부)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 각각 그 준거법이 된다.



[2]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한 것이고 그 피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한 것이 아니라면, 그 판결은 재판관할권이 없는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국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그 미국법원의 판결은 우리 나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혼인에 대하여 다시 이혼을 선언한 셈이 되어 이 점에서도 그 미국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



[3]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소송에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만이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의 존부 및 그에 기한 이혼청구권의 유·무임에 비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의 소송물은 혼인관계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이므로, 그 두 개의 소송물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 하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따라서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그 판결에서 귀책당사자로 판단된 자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1996.11.01. 선고 95드27138 판결:확정[위자료및재산분할,위자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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